▲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연락처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상조업체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웹툰을 게시한다.

또한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등록말소 대상 상조업체의 개별 소비자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이 차질 없이 통지될 수 있도록 은행 등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조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현재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은행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현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업체가 적정 수준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조업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폐업 시 50%의 피해보상금 이외에 나머지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 및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상조업체의 적정 유동자산 비율 및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지급여력비율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는 은행예치의 경우와 달리, 선수금의 약 20% 정도의 담보금만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있어,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지적되는 등, 전반적인 공제조합 감독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로인해,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했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개선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 검토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돈 가운데 은행 등에서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웠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는 크지만 개별 소비자 피해는 비교적 적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적은 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소비자 모집 및 권리 구제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조 소비자가 큰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정위의 중점 추진과제 마련에 대해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꾸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stv.or.kr/news/article.html?no=58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