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

— 개정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 

법학박사 김원영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형사절차 일부 변경을 넘어, 지난 3월 24일 제정·공포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함께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핵심은 명확하다. 수사는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하고,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 및 수사에 대한 사법적·절차적 통제 역할에 집중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종전의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한 뒤 기소까지 담당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형사사법체계는 단순히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1차 수사 → 공소청의 공소제기 및 적법성·증거관계 검토 →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새로운 역할분담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오히려 중요해진다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중요한 통제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

개정안은 보완수사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법경찰관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명확히 했다.

특히 검사는 사건번호를 유지하면서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고,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경찰 수사와 공소청의 공소판단이 서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인의 권리는 크게 강화된다

이번 개정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고소인·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등에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관서의 장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와 향후 수사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통지해야 한다.

결국 앞으로는 고소인이 단순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위치에서 벗어나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수색도 ‘영상’으로 기록된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개시부터 종료까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집행이나 참여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현장 전체 과정이 영상으로 남게 되므로 수사기관의 적법한 집행 여부를 사후에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피의자나 변호인 측에서도 압수·수색 당시의 절차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영상기록을 포함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적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위법수사와 부당한 기소’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른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기소의 적정성을 더욱 중요하게 보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앞으로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에서는 단순히 “범죄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은 없었는지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는지

수사기관의 절차상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있었는지

공소제기가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 수사는 더욱 전문화될 전망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

특히 기업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회계, 금융, 자본시장, 기술자료, 내부통제 등 복잡한 전문영역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건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상시 컴플라이언스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는 ‘수사 대응’과 ‘공소 대응’을 구분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변론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하는 초기 대응과 공소청을 상대로 하는 기소 전 대응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공소청 단계에서는 수집된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능력, 법률적 평가, 기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 대응 전략’과 ‘공소청 대응 전략’을 분리하면서도 하나의 일관된 사건관리 체계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

수사기관이 바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건 진행 중 수사기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피의자나 기업 측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진술과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제도의 성공 여부는 ‘운영’에 달려 있다

이번 개정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사이의 수사권 조정,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가 실제 수사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영상녹화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과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등은 앞으로 실무와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견제와 균형’의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맺음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단순한 조문 몇 개의 수정이 아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며 공소청은 공소와 법률적 통제에 집중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소인·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결정된다.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구현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률의 통과가 아니라, 그 법률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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