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김원영 글

최근 거론되는 장윤기 관련 사건과 과 거제왕 사건, 그리고 대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음주운전 사건 등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경찰에게도 법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가?”

경찰관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의 문제라고 해서 감싸거나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경찰 내부의 잘못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경찰개혁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 경찰관의 범죄와 비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외압·청탁·봐주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 결과뿐 아니라 수사 과정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잘못된 수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합니다.

경찰개혁의 출발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편이면 감싸고 남의 편이면 엄격하게 대하는 문화”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식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경찰을 무조건 불신해서도 안 되지만,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은 냉정하게 감시하고, 경찰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책임지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법 앞에 경찰도 예외가 없고, 국민도 예외가 없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이며, 국민이 원하는 경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이제 경찰은 국민에게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경찰개혁은 선택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