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웰다잉 문화 확산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김성태 기자  ㅣ  기사입력 : 2025/05/23 [11:41]

-연명의료결정제도·장례문화 개선방안 집중 논의

-이기일 제1차관 “삶의 존엄한 마무리 위해 제도 확산 필요”

-상조산업 전문가는 배제, 아쉬움 남겨

보건복지부는 23일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과, 국민의 자기 결정권에 기반한 장례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복지부 관계자와 의학·윤리·장례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노인지원과장, 생명윤리정책과장이 배석했으며, 외부 전문가로는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일학 연세의대 교수,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본부장, 박수곤 경희대 교수,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 원장,
유재철 대한민국장례문화원 대표, 유동완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원장이 참석해 각자의 시각에서 정책 제언을 펼쳤다.

이기일 제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자기 결정권 존중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가칭)사전장례의향서에 직접 서명하며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확산 방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전통적 장례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3일장 중심의 장례 절차, 수의(壽衣) 착용 관행, 유골 안치 방식 등 기존 장례 관습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과 함께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을 통한 국민 선택권 확대 방안이 주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령화 및 다사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는 장례문화 개선과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등 상조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조업계 전문가나 현장 관계자가 간담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상조업계는 장례 절차 전반에 걸쳐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주체로서 제도 개선에 있어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유관 정책 논의 시에는 제도 수요자이자 실행 당사자인 업계 현장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